법률 안내

개인 정보 동의 및 서비스 이용 동의

최종 적용일: 2026년 3월 3일

홈페이지 이용과 상담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할 안내사항을 모았습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의 정보나 정식 수임 전의 상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항일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박순영 법률사무소와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는, 위 사항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담 결과를 토대로 행하신 유·무형의 결정이나 결과에 대해 본 사무소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수임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조 (총칙)

변호사 박순영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법률상담 제공: 상담 신청 접수, 사실관계 파악, 상담 가능 여부 확인, 변호사 1차 회신 제공 및 필요 시 유선 상담 일정 조율 등 상담 진행 2. 이용자 식별 및 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문의 사항 또는 불만 처리, 공지사항 전달 3. 분쟁 해결 및 기록 보존: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응,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록 보존 및 이해 상충 여부 확인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1.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정보(필수):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2. 선택 정보: 상담 분야 3.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 접속 IP, 브라우저/기기 정보, 쿠키, 접속 일시, 이용기록 4. 수집 방법: 홈페이지 상담 신청란 입력, 이용자 문의 과정에서 유선 또는 문자로 정보 주체가 직접 제공 등

제4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 사무소는 분쟁 대비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상담 종결 후 최대 3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별도 분리 보관합니다.

제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별도의 수임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무소는 상담 완료 알림, 접수번호 안내 등 고객 고지를 위한 문자 발송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수탁자가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재위탁 제한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사무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서면, 전화, E-mail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무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소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9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사무소는 만 14세 미만 연소자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제3자와 공유 혹은 매매, 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상품계약에 대한 계약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만일의 경우 이용자가 정보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담 접수 및 회신 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및 방법)

1.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접근 권한 최소화 및 권한 부여·변경·말소 이력 관리 2. 접속기록 보관 및 비인가 접근 방지 조치 3.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정기 보안·개인정보 보호 교육 4. 전송 구간 보호 및 내부 보안 정책 기반의 기술적 보호조치

제13조 (쿠키의 사용 및 거부)

사무소는 이용 편의성과 방문 통계 분석을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으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일부 기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무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박순영 직책: 대표 변호사 연락처: 010-5116-1258 이메일: duds303@naver.com

제15조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등)

1.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사무소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전화(010-5116-1258) 또는 이메일(duds303@naver.com)로 접수 가능하며, 사무소는 본인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3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17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사무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https://www.kopico.go.kr)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190 (https://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이용약관

에스크로(ask-law)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 여부는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릅니다. 다만,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변호사 박순영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변호사 박순영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서비스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및 접수 조회 기능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4. “상담”이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 1차 법률 안내를 말하며, 별도 수임 계약의 체결과는 구분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사무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사무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시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사전 공지합니다. 4.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상담 신청(이름, 전화번호, 상담내용 등 입력)을 하고, 사무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문자로 접수번호 전달)으로써 체결됩니다. 2. 사무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②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③ 기타 사무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범위)

1. 상담 신청 접수 및 접수번호 발급 2. 상담 진행 상태 조회 및 1차 답변 안내 3. 필요 시 유선 상담으로의 연계 안내 4. 서비스는 사건 수임 또는 재판상 대리의 자동 성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건 대응은 별도 상담 및 계약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무소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8조 (사무소의 의무)

1. 사무소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사무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또는 타인 정보의 도용 ② 사무소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③ 사무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④ 사무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⑥ 사무소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⑦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사무소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무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이용 제한)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이용자가 전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상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정보 입력 2. 제3자 권리 침해 3. 반복적 업무방해 4.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 (유료 서비스)

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상담 이후, 구체적인 사건의 위임, 서면 작성, 자문 등 별도의 변호사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와 이용자 간의 별도 수임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비용, 환불 등 제반 사항은 해당 수임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1. 사무소가 작성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에 포함된 문구, 디자인, 로고, 콘텐츠 등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무소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3장 기타

제13조 (면책조항)

1.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공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1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제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건의 핵심 사실이 누락된 경우, 안내 결과가 실제 법적 판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무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사무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상담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사무소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법률상담의 이용만으로는 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변호사법에 따른 공식적인 위임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소는 이용자가 법률상담 내용을 근거로 행한 일체의 법적, 사실적 조치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별도의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제공됩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전자우편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