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ask-law)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 여부는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릅니다. 다만,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변호사 박순영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변호사 박순영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서비스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신청 및 접수 조회 기능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사무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게시물”이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4. “상담”이란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한 1차 법률 안내를 말하며, 별도 수임 계약의 체결과는 구분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사무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사무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시 적용일과 개정 사유를 사전 공지합니다.
4.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상담 신청(이름, 전화번호, 상담내용 등 입력)을 하고, 사무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문자로 접수번호 전달)으로써 체결됩니다.
2. 사무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②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③ 기타 사무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제공 범위)
1. 상담 신청 접수 및 접수번호 발급
2. 상담 진행 상태 조회 및 1차 답변 안내
3. 필요 시 유선 상담으로의 연계 안내
4. 서비스는 사건 수임 또는 재판상 대리의 자동 성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건 대응은 별도 상담 및 계약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무소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8조 (사무소의 의무)
1. 사무소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사무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또는 타인 정보의 도용
② 사무소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③ 사무소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④ 사무소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⑥ 사무소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⑦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사무소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사무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이용 제한)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거나 이용자가 전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상담 접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정보 입력
2. 제3자 권리 침해
3. 반복적 업무방해
4.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 (유료 서비스)
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상담 이후, 구체적인 사건의 위임, 서면 작성, 자문 등 별도의 변호사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와 이용자 간의 별도 수임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비용, 환불 등 제반 사항은 해당 수임계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1. 사무소가 작성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에 포함된 문구, 디자인, 로고, 콘텐츠 등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무소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면책조항)
1.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공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1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제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건의 핵심 사실이 누락된 경우, 안내 결과가 실제 법적 판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무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사무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법률상담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며, 사무소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법률상담의 이용만으로는 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변호사법에 따른 공식적인 위임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소는 이용자가 법률상담 내용을 근거로 행한 일체의 법적, 사실적 조치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별도의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제공됩니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사무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